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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건현장] 감독관 코앞 'AI 커닝'…D-3 수능 '초비상' / 연합뉴스TV (YonhapnewsTV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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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출연 : 양지민 변호사]

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스스로 인정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.

특히 감독관 바로 앞자리에서도 부정행위가 적발되지 않았다는 사실에, 불과 3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 시험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.

이 소식 포함해 주요 사건사고 소식을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

[질문 1] 수석 합격자에게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긴 했습니다만, 설마 설마 했는데... 충격적이게도 실제로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특히 이번 사건에서 의아한 건, 수석 합격자가 스스로 부정행위를 털어놨다는 점인데요. 이미 수석 합격의 영광까지 누린 상황에서 뒤늦게 자백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?

[질문 2] 특히 충격적인 건, 당초 알려진 AI 스마트 안경이 아니라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했다는 점입니다.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답을 확인했다는 건데... 그렇다면 사실상 국가자격시험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는 생각도 드는데요?

[질문 3] 또 하나 충격을 안겨주는 건, 시험장에 감독관이 2명이나 있었고 부정행위 당사자가 교단 바로 앞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점입니다. 때문에 시험 관리에도 심각한 구멍이 있었던 게 아니냔 지적도 나오는데요. 시험 감독관이나 관리기관의 법적 책임 문제로 커질 가능성도 있을까요?

[질문 4] 그런데 한 씨가 세무사 시험뿐 아니라, 올해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자백했습니다. 다만 회계사 시험에서는 불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부정행위를 했더라도 시험에 떨어졌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건가요?

[질문 5] 추가로 고교 시절 기능대회에서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는데요. 만약 사실로 확인된다면, 오래전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?

[질문 6] 과거에도 챗GPT나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적발됐지만,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. AI 부정행위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게 가벼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. 이번엔 어떤 수준의 처벌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?

[질문 7] 그런데 AI 악용 문제는 비단 시험장만의 일이 아닙니다. 최근 법원에서도 영장실질심사에 AI로 조작한 증거가 제출되는 등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. 실제 어느 정도로 심각하고, 또 법원에 AI로 만든 가짜 증거를 제출했다면 어떤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건가요?

[질문 8] 특히 이번 사건에 대한 파장이 큰 건, 수능이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. 수능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. 시험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안경을 벗어달라고 요구하거나 확인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할까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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